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8호(2023년 10월 15일 발행) 7면에 실린 글을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전 판에서 '김지숙'으로 적었던 필자는 지면대로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내 고향 안동은 사라지고 마는가? 일본에서 2014년 처음 사용되었던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도 이제 일상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소멸 위험지역은 총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9세 여성의 수를 65세 이상 고령자 수로 나눈 값을 지방소멸 위험지수로 정의하는데, 이 값이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지역', 0.2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된다. 안동시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327로 이미 소멸 위험 진입단계로 진입한 지 오래다. 경북도청이 오고 신도시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고 노년층의 비율은 27%로 매우 높다.
최근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개념 정의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정의는 고령자가 많고 젊은 여성이 적은 지역은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자칫 고령자는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존재이고, 여성은 출산을 통해 지역에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그릇된 고정 관념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을 단순히 인구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지방 인구감소는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 등 현금지원을 앞세워 청년층의 인구를 끌어오겠다고 각 지역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현재 상황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안은 제대로 된 도농 상생이다. 도시와 농촌이 손잡고 윈·윈(Win-Win)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만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맏형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도농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안국역 인근의 '상생상회'이다. 이곳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각 지역의 다양한 특산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청년이 없는 지방, 일자리가 부족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넥스트 로컬'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원하는 서울의 청년들을 지방으로 보내서 지역의 자원을 발굴토록 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하면 자금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은퇴자들의 준비 없는 귀농·귀촌 실패 사례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특히 각 지역에 '서울농장'을 설치, 미리 귀농·귀촌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매우 높다.
도농상생은 이제 한 차원 더 진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인생 제2막을 지역에서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절실하다. 금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찾는 인원, 즉 '도시 반, 지역 반'의 반반 거주자 등도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인원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안동도 이제 KTX 등 교통인프라가 갖춰져 평일에는 서울·대구에서, 주말에는 안동에서 보내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은퇴자를 위한 별장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출향 인구만도 현재 정주 인구수를 훨씬 뛰어넘기에 수요는 충분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의 노년층은 단군 이래 최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세대 아닌가?
때마침 지난 10월6일, 서울시와 안동시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안동 우수 농특산물 판매전, 안동관광 안테나숍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안동경제의 활력 제고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안동과 서울 양 도시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더욱 크고 정교한 도농상생의 밑그림을 그려 지방소멸을 막는 모범사례를 만들기 바란다. 이번 협약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이다.
— 김의승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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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8호 (2023년 가을호)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