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6호(2023년 4월 15일 발행) 9면 〈영가칼럼〉을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전 판에서 필자를 '권용설'로 잘못 적었던 것을 지면대로 권호량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권호량 —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추진위원장
예천·안동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소멸위기에 처한 두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금 당장 '행정구역 통합'을 통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예천군은 도청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학군·청소·상품권 사용 등의 문제를 두 지자체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 통합'의 의미는 상반된 것인데, 지자체간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어 1개의 지자체장이 행정책임자가 되어 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예천군수와 예천군 행정구역 반대론자의 입장은 지금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없고 7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 그 시점에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현재 예천군 지역주민들이 겪는 법무·세무·노동·신용보증 업무등의 불편을 한곳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 도청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학군·버스노선 조정 등의 문제 해결과 도청신도시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예천군의 반대로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안동과 예천의 통합에 있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통합대상 지자체의 '특수성'이다. 안동·예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합을 추진하면 통합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갈등이 완전하게 해결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안동과 예천의 통합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과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동과 예천은 2008년 6월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자체간 통합을 예고한 사실이 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청신도시는 정확히 두개의 지자체 가운데에 위치하여, 행정서비스 수행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도청신도시의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통합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안동과 예천의 통합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통합이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나중에도 일방적인 세력이 지속적으로 밀어 붙인 성급한 결정이라는 뒷말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예천군은 도청신도시 1단계 과정에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예천군이 역량이 우수하고, 안동시의 역량이 뒤처지는데 왜 우리가 통합대상이 되어야 하나. 우리가 안동시에 왜 흡수합병되어야 하는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1단계 사업에서 안동시 지역은 행정관청, 예천군 지역은 아파트가 집중되어 발생한 현상임에도, 예천군은 도청 유치 시점의 초심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이다.
3월17일 예천읍 시장통로 건물에도 '예천+안동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예천군수와 예천군은 사회단체까지 연대하여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반대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 있다. 반면,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찬성자 60%를 배경에 두고 행정구역 통합 찬성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팽팽한 찬반대립 상황속에서도 안동과 예천이 통합되어야 하고,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통합대상인 두 지자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남 마산·창원·진해 3개 지자체간 행정구역 통합과 청주시·청원군 간의 행정구역통합이 우리나라 지자체간 행정구역 통합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 2개의 사례에서도 통합초기에는 명분이 약하였고 문제점이 많았다. 특히, 통합 직후 도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였고, 공공기관이나 주민복지센터 건립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안동·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에서는 다른 지자체 통합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특수성·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성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통합의 시너지가 감소될 것이고, 다른 지자체가 겪었던 초기의 통합 후유증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안동·예천간 행정구역 통합은 이미 갖추어진 특수성·차별성을 잘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 권호량 /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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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6호 (2023년 봄호)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