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10호(2024년 4월 17일 발행) 2면 〈기획칼럼〉을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칼럼의 견해는 필자의 것입니다.
남영찬 변호사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여당이 대패하였다.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175석,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등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00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는 출구조사는 빗나가 개헌 저지선은 가까스로 마련되었다. 여당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지난 21대 총선의 84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났으나 의미가 없다. 야권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보다 더 강력한 의회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친위대를 앞세운 최악의 공천을 하였다. 양문석, 김준혁 등으로 대표되는 자질 미달자의 공천과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보은성 공천 등 문제 투성이었다. 선거 캠페인은 막말, 의도적인 독설, 치고받기식 혈투에 매달리면서 정책경쟁과 민생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피로감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정권심판의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일하게 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외침은 매몰되었다. 민생과 경제, 국민과의 소통에 미흡한 정권에 대한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다.
그러나 야권의 대승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대한 온전한 지지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은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보낸 경고장의 반사이익이다. 그렇게 주어진 의회 권력에는 큰 책임감이 따르고,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실 일란성 쌍둥이 당이다. 당대표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갈등의 조정자이어야 한다. 보수와 처우 삭감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여야 한다.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출생률 감소, 인구절벽, 소득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계층갈등, 경이적인 산업화의 성취자이자 희생자인 기성세대와 조기 소진될 재정과 떠맡을 부담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행복이 쪼그라들 것을 우려하는 신세대와의 갈등,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여와 허위의식의 팽배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 문제들을 해결할 법과 제도 및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걱정이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3년은 길다고 하면서 '보복'을 공언하기도 하였고, 대장동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의 본격적인 진행은 방탄국회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2년처럼 야권 주도로 각종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단독 의결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변화와 쇄신을 먼저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심은 급변할 것이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나 방탄 등 의회 권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곧이어 올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의 승패는 거기에 달려있다.
— 남영찬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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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10호 (2024년 봄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