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5호(2023년 1월 15일 발행) 4면 기사와, 같은 주제를 다룬 8면 〈영가칼럼〉 김정호 교수의 글을 지면 순서대로 이어 옮겼습니다. 이전 판의 '주효영'은 지면대로 주호영으로 바로잡았고, 지면에 없던 요약 제목들은 지웠습니다.
예천·안동 행정구역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가 신도시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위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경북북부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 문제를 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같은 선거구인데 의성·청송·영덕만으로는 선거구 유지가 안되니까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 안동은 독립선거구가 된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에 앞선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무시한 경솔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온 관계자들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는 인구수나 지역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울진이 옮겨가는 게 맞다"면서 "만약 예천이 그 선거구로 빠져나간다면 수년동안 추진해왔던 예천·안동 통합문제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만큼 경북북부지역 선거구가 또다시 정치권에 휘둘려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전 13개월인 올 3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가칼럼 — "군위 빠져나간 선거구엔 울진을 넣는 것이 합리적" (8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경북 북부권 선거구 개편
김정호 — 경북대 교수
경북 북부권 국회의원 선거구가 또 개편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주민생활 및 경제권이 맞지 않으며, 역사·문화가 다른 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경북 북부권 선거구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바로 잡혀졌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감소와 군위군의 대구편입(2023년 7월1일)으로 인하여 경북 북부권 국회의원 선거구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위군이 포함된 의성·군위·청송·영덕 선거구는 13만4843명(2022년 9월30일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하한 13만9027명에 미치지 못하여 개편이 필요했다. 더구나 군위군의 대구편입으로 더욱 그러하게 되었다. 이는 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전제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구 하한기준을 적용했을 때다.
경북 북부권 4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하나인 의성·군위·청송·영덕 선거구의 개편은 경북 북부권 내 다른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북 북부권 국회의원 선거구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서 의성·군위·청송·영덕 선거구에서 군위군이 빠진 자리를 경북 북부권 내 주변에서 채워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곳은 예천군과 울진군이다. 어느 지역으로서 군위군을 대체하는 곳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인구뿐만 아니라 지형·지세, 교통, 경제·생활권, 역사·문화적 일체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의성·군위·청송·영덕 선거구의 군위를 대체할 군으로 예천군과 울진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형·지세 및 교통의 측면에서 볼 때 예천과 의성의 직접적인 도로연결은 주로 국도 28호선으로 낙동강과 산으로 분리된 지형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망도 발달 되어 있지 않아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울진과 영덕간에는 국도 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여 교통량이 많은 편이다.
둘째로 경제·생활권의 측면에서 볼 때 지형·지세 및 교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천과 의성은 다른 경제·생활권이다. 이와 비교해 예천은 안동과 동일한 경제·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한편 영덕과 울진은 동일한 동해안 경제권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역사·문화적 일체감 차원에서 볼 때 예천은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에 영안(풍산), 안인(동로·산북 일부), 가유(산양), 은정(상리·하리)의 4현을 영속시켜 예천군이 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안동영지사부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예천은 의성과는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울진과 영덕은 동일한 해양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넷째,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예천군은 안동시와 함께 경북도청신도시를 구성하고 있다. 도청신도시가 경북의 신성장거점으로 경북 균형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예천군과 안동시는 지금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의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예천군은 제19대 총선에서 문경·예천 선거구, 제20대 총선에서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제21대 총선에서는 안동·예천 선거구 등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옮겨 다녔다. 이에 따라 예천군민들의 불만이 크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조사한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예천군민의 경우 안동과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5%로, 울진군민의 경우 영덕과 동일한 선거구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8.0%로 각각 나타났다.
2024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북부권 선거구 개편에 있어서 의성·군위·청송·영덕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상술한 바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군위군을 빼고 울진군을 넣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 김정호 /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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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5호 (2023년 겨울호) 4면·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