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법 내년 1월1일 시행

《영가회보》 8-1호 3면 종합 뉴스

2022年 01月 15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1호(2022년 1월 15일 발행) 3면 기사를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지난해 9월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향인사 등 관외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향세법은 2007년 국회에서 첫 발의된이후 법제화까지는 10여년이 넘게 걸렸다.

고향세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낼수 있는 기부금이다. 해당 지자체는 고향세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답례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수 있다.

기부자들에게는 10만원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영가회보》 8-1호 (2022년 겨울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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