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10호(2024년 4월 17일 발행) 9면 〈영가칼럼〉을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전 판에서 '조정환'으로 적었던 필자는 지면대로 조봉환 영가경제연구원 원장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조봉환 영가경제연구원 원장
정치의 계절이면 입후보자들이 시장통에 나타난다. 안동 구시장, 신시장, 예천장에 온다.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겠다", "팍팍한 상인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겠다". 정치 이벤트가 지나가면 관심에서 멀어지지만 그래도 언제든 누구든 찾아주면 좋다.
우리나라에는 62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다. 전체 취업자 2695만명 대비 23%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7%, 식당·카페·숙박업 등이 20%, 운수업 11% 등이다. 소상공인 업체수는 안동(인구 15만3000명)에 2만3000여개 업체, 예천(인구 5만5000명)에 6900여개 업체가 있다. 소상공인에는 전통시장 상인도 포함된다. 안동에 8개 시장, 예천에 5개 시장이 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반대로 식당과 카페가 없으면, 소매상들이 없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택시가 없으면 어떻겠는가. 주말에 가족·친지들과 식당에서, 카페에서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낸다. 유통업 종사자들이 있어 지방에서도 원하는 상품들을 편리하게 살 수 있다. 물·공기에 비유하자면 경제에서는 그런 존재들이다. 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이를 '소상공인들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전파하였다. 소상공인의 역할은 그저 '장사하는 사람' 그 이상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정당성이 거기에 있다. 공감이 필요한 지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왜 어려운가? 근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소상공인 비중은 23%이다. EU 국가는 16%, 일본은 10%, 미국은 6%이다. 그만큼 소상공인 분야는 창업은 쉬우나 창업 이후 유지가 어렵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가? 소상공인 분야 예산 등 재정지원은 대략 5조원 정도이다. 보조금 1조원, 융자금 4조원으로 되어 있다. 보조금은 주로 창업, 경영개선, 폐업과 재도전,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에 지원된다.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에 장기저리로 지원된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이 있기나 한가" 또는 "정책 대상인가"라고 느낀다. 재원이 제한되어 있고, 조건도 붙기 때문이다. 잘 활용하면 초보자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사업을 정리할 때도 도움을 받을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경쟁력이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 업(業)을 지속하려면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고 영업 여건도 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 자동화도 시도해야 하고, 인건비도 절약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공정성 확보이다. 갑을관계에서 소상공인은 '을'일 수밖에 없다. 불공정 거래가 생기지 않고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법적 보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좋다. 초기 창업단계이든 경영 개선 또는 폐업의 경우이든 예산 지원이 긴요할 때가 많다.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등)에 잘 소개되어 있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찾아가도 된다. 안동에 안동센터가 있고 예천은 관할이 영주센터이다. 융자금 등은 해당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예천의 경우 안동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이 지역경제의 출발점이다.
— 조봉환 / 영가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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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10호 (2024년 봄호)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