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10호(2024년 4월 17일 발행) 5면 〈기고〉를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전 판에서 '고재성 (영양사·영가회 회원)'으로 적었던 필자는 지면대로 김봉구 고려대 명예교수·영가회 전 회장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굵은 글씨는 지면의 강조를 따랐고, 수치 표기는 지면대로 두었습니다. 글의 견해는 필자의 것입니다.
고려대 명예교수, 영가회 전 회장 김봉구
인구가 줄어들어 초·중·고등학교와 시·읍·면이 소멸되고 있다. 과거 70년 동안 경제선진국 그룹에 진입했고, BTS, 영화, 드라마로 한류는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동안 선진국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다가 갑자기 인구절벽을 만나 앞날이 캄캄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소멸의 징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출산한 여성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머니의 관심이 큰 자녀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군대 갈 사람이 없어서 국가를 지켜낼 힘이 모자라는 나라이다. 그래서 남자 징병의무제와 마찬가지로 여자 징병의무제 채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산율이 2.1%는 돼야 국가가 유지 보존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0.72% 이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서 내수시장이 위축된다. 이처럼 경기가 위축되면 끝내 경제성장이 둔화하게 된다. 이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가경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의 시대가 오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언제인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초라한 상태로 쪼그라들어 끝내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미래의 어머니가 될 여성들이 이제 이 문제에 답할 차례이다. '결혼하기도 싫고 아기 낳기도 싫다'는 반사회적 풍조를 빗대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며, 또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이 내용이 진정이 아니기를 바란다. 출산율 문제를 포함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세계가 우리에게 발전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을 우대하는 사회풍조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면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의 교육비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분야는 자녀교육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자녀교육에 쏟는 열정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남의 자식들보다 잘 키우려는 경쟁심 또한 지대하다. 그래서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데리고 미국 등 선진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던 '기러기 엄마'의 대유행을 보지 않았는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 투입되는 비용도 상상 이상이다. 가정에서의 지출구조로 보아도 교육에 쓰는 지출이 압도적으로 크다. 자녀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과 교육에 따른 비용문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신생아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것은 자녀교육에 매몰된 우리 어머니들에게 국가가 베풀 수 있는 최대의 복지가 될 것이 틀림없다.
둘째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성에게 모든 직장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고, 또 모든 직장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준다. 우리나라 여성은 국가소멸 위기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마땅하다. 여성 본연의 역할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각종 사회적 혜택에서 배제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때다. 그러면서 서구 선진국과 같이 출산한 여성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즉 채용시험에 대한 가산점은 자녀출산 인원수에 따라 100점 만점일 경우 △1자녀=5점 △2자녀=7점 △3자녀=10점 △그 이상=15점 등이다. 그리고 즉 정년연장의 혜택은 자녀출산 인원수에 따라 △1자녀=3년 △2자녀=5년 △3자녀=7년 △그 이상=10년 등이다.
셋째로는 혹시 여성의 징병 의무제도 도입될 경우에는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 자녀수에 따라 징병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즉 징병 의무제의 면제혜택을 출산 자녀수에 따라 △1자녀=1년 △2자녀=1.5년 △3자녀 또는 그 이상 자녀=2년 또는 완전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의 교육열과 경쟁력이 오늘을 창출한 것처럼, 미래 어머니들이 국민적 신뢰와 존경심을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자녀출산과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선진경제환경에서 문화적 선진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성숙한 터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마음으로 출산한 여성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출산하는 어머니의 자긍심이 스스로 생겨나지 않겠는가.
— 김봉구 / 고려대 명예교수, 영가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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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10호 (2024년 봄호) 5면